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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시기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그 금액에 대한 환수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적잖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최대한 빨리 본인의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환수, 결과조회 바로가기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총 7차례(2020년 9월 1차 ~ 2022년 5월)에 걸쳐 소상공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원금 구분 지원금명 시행시기 최대지원한도
1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2020년 09월 200만원
2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2021년 01월 300만원
3차 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년 03월 500만원
4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021년 07월 2,000만원
5차 지원금 방역지원금 1차 2021년 12월 100만원
6차 지원금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02월 300만원
7차 지원금 손실보전금 2022년 05월 1,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중에서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이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시행하여 각각 최대 200만 원, 300만 원 지급되었는데요.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과세자료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급 대상자의 선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확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내역확인


앞서 말씀드린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자금은 약 2년가량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얼마나 지원받으셨는지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어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시면 자신이 어떤 지원금에 얼마나 지원 받았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시기를 이번 연도(2023년) 3분기 안에 진행 절차 등에 대한 과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연도 환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의견제출, 결과조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의견제출, 결과조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환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결과'-'환수 의견제출' 을 통하거나 메인 홈페이지의 '환수'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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